2025년 모범납세자 혜택 자격요건 선정기준 알아보기

 

 

 

 

모범납세자 제도 알아보기

 

모범납세자 제도는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모범납세자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로 매년 납세자의 날(3.3.)에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모범납세자 선정혜택 알아보기

 

모범납세자의 선정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정상 우대혜택

• (세무조사 유예) 선정일로부터 3년간(지방국세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단, 구체적 탈루행위 등 확인시 유예혜택 배제  
• (관세청 세정지원) 선정일로부터 1년간(세무서장 표창 이상) 관세조사 유예 등

 

사회적 우대혜택

• (철도 운임 할인) 선정일부터 1년간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시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 10%~30% 할인 제공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선정일부터 1년간(국세청장 표창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 (의료비 할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하여 협약된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등 의료비 할인 제공
• (금융 우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경감, 신용보증기금 · SGI서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
• (적격심사 가점) 국방부 · 방위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알아보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재정 확보와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된 법인, 개인사입자 및 근로자  

 

 

 

법인사업자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근로자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장기근속한 근로자

 

제외대상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자와 개별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체납 중에 있는 자(사업장, 대표자 모두 포함)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사업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했거나 발급 거부 등 명령 사항 위반으로
일정 횟수 이상 신고 되어 행정지도 받은 자
◼증빙·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자
◼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또는 수입금액 누락·
가공원가·가공비용 계상 등으로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 사치·향락·퇴폐조장업소,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

 

 

의료비 할인 병원 알아보기

 

각 지방청별로 건강지원 협약서(MOU)를 체결하여 모범납세자에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및 건강 검진 등 의료비 할인(소속 임직원 포함)

 

 

서울(5개)	강동경희대병원,인제대 상계백병원,동서한방병원,동서병원,파주동서병원
인천,경기,강원(7개)	가천대 길병원,성지의료재단 원주성지병원,인하대병원,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인제대 일산백병원,한림대 성심병원
대전,충청(13개)	대전대 한방병원(대전/천안),명지병원(명지의료재단),백제병원 예산종합병원(구 예산삼성병원),을지대병원,하나병원(한마음의료재단) 램브란트치과,미래여성병원,서산중앙병원,옥천성모병원,플랜트치과,홍성의료원
광주,호남(5개)	동군산병원,원광대 한방병원(광주),동신대 한방병원(광주/목포/나주)
대구,경북(5개)	계명대 동산의료원,구병원(구의료재단),세강병원,곽병원(운경의료재단) 대구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
부산,경남,제주(11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동강병원,삼성창원병원,중앙병원(정안의료재단) 진주 제일병원,한마음병원,김해 삼승병원,동의의료원,새통영병원,제주 한라병원 진주 한일병원

 

정확한 할인내역은 온라인 및 해당병원에서 확인하세요!!

 

금융우대 내용 알아보기

 

각 은행별로 우대내용이 다를수 있으니 정확한 우대금리등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모범납세자의 선정조건 및 다양한 우대혜택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었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