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눌마라의 알쓸잡식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 상속포기의 기간과 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2023. 2. 14. 11:03

상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정승인(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을 함에 있어서 내가 겪어본 바로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산이 많은 게 확실하다면 상속을 받아서 채무를 갚고 나머지를 가지면 되지만 채무가 많거나, 아니면 진짜 채무가 얼마큼 있는 모를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2순위 상속자들이 채무를 떠안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1순위 상속권자 중 누구라도 한 명 한정승인을 받아야만 2순위 상속자들에게 채무가 돌아가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정승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니 잘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법무사와 잘 상의해서 처리하시면 좋을 거..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2023. 2. 10. 15:41

부모님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상속의 단순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무엇일까? 1.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즉 채무든 자산이든 어떤 거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받는다는 말입니다. 2. 법정단순승인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2023. 2. 9. 12:13

상속의 승인 및 포기결정,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알아보기(채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 피상속인이 사망을 한경우 일단 먼저 장례를 치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감성적인 감정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상속에 관해서 알아봐야 나에게 이상한 피해가 생기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나와 나의 가족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식은 정말 미연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져보거나 쓰보지도 못한 채무를 지게 된다면 정말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가장 먼저 알아보고 생각해야 할것 1.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2023. 2. 8. 17:44

상속인이 된다면 반드시 먼저 확인해봐야 할 채무, 자산, 유언 등 가까운 가족이 사망을 한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 상식 부모나 형제 등 가까운 사람이 사망을 한 경우 사람이기 때문에 경황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난다음 만약 본인이 상속인의 위치에 있으면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 봐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채무보다 자산이 훨씬 많은 경우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산을 받아서 부채를 갚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자산보다 채무가 더 큰 경우라면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알지도 못하는 채무를 갚아야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까운 가족이 사망을 한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2023. 2. 2.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