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사실혼 배우자의 연금,주택임차권승계등]
[법률상식]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사실혼 배우자의 연금, 주택임차권승계등] 1.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쉽게 말해서 혼인은 실질적인 요건(동거등)을 갖추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부부라고 되어 있는 것과 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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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9. 1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