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알아보기(2023년도 급여 상승분 포함)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알아보기(2023년도 급여 상승분 포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지원대상)만 6~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1~15구간) 판정을 받은 자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급을 최저시급보다는 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과 비교하여 아래 도표를 보시면 얼마 정도가 높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년도	일반 최저시급	장애인활동지원사시급
2020년도	8,590원	13,500원
2021년도	8,720원	14,020원
2022년도	9,160원	14,805원
2023년도	9,620원	15,570원

위 도표와 같이 2020년이후의 시급을 살펴보면 일반 근로자의 최저시급보다 대략 50%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의 시급은 평일 업무시간 기준이며,  오후 10시 이후 오전 6시 이전이나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1.5배의 시급이 지급이 됩니다. 또한 근로의  제공시간이 45분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하고,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이하일 경우 30분으로 계산해 시간당 금액의 50%를 계산해 지급합니다.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서비스 제공 시 동일 행사 지원사 기준으로 하루 최대 8시간 심야시간 포함이 적용됩니다. 그 시간을 초과할 경우 일반 급여가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위의 시급에 2023년부터는 가산급여를 시간당 3,000원으로 인상된 급여를 지급합니다. 

 

얼핏 보면 최저시급에 비해서 장애인활동 지원사의 시급이 높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 활동사의 경우 피이용자를 찾아서 서비스를 나가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장애인을 찾기가 힘들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이용자인 장애인을 연계시켜주는 기관을 통해서 보조활동을 나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장애인활동지원을 나가게 될 경우 연결시켜준 기관에서 통상 25%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 2023년도 평일 기준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을 나가게 되면 인상분을 포함한 시급인 15,570원에서 25%(4대 보험가입료 포함)를 제외한 11,677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기관마다 조금은 틀리기 때문에 업무시작 전 잘 알아보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월근무시간이 총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대 보험료를 떼지 않고, 그 이상일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수수료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중 장애인이 있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원칙적으로 가족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위의 사항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남편, 아내 ※ 사실혼 포함
• 직계혈족 - (외)할아버지, (외)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형제·자매 -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자녀 등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거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법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모, 삼촌,고모,조카는 가능합니다.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와 가족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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