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새해 바뀌는 새로운 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2023년 계묘년 새해 바뀌는 새로운 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새해가 되면 많은 새로운 것들이 새롭게 바뀝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바뀌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생활하는데 꼭 알아야 될 제도가 있는 반면에 몰라도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둔다면 상식에 도움이 되니 한 번쯤 알아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1. 유통기한 표시변경

이것은 정말 저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꼭 알아두셔야 할거 같습니다.

새해부터 식품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을 사용할때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통기한이 좀 지나서 섭취가 가능하다는것을 알지만 그래도 먹기에는 좀 찜찜한 마음이 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소비기한제)'를 시행이 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대다수 식품은 기존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유통기한'보다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품질 안전 한계 기간 대비 50~70% 지점으로 설정이 되지만 소비기한은 품질 안전 한계 기간 대비 70%~90%로 설정되어서 유통기한보다 최대 2배가 길게 됩니다. 이 제도로 바뀌는 큰 이유는 유통기한의 경과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 우유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시점을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춰 2031년으로 정했는 데 있는 우유류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해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 길어지다보니 그 전보다는 음식섭취에 대한 부작용의 경우 기존보다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정착되기 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2.  체크무늬 교복 제작금지

이 항목은 학생들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지만 상식적으로 왜 체크무늬 교복이 금지가 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포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2023년부터 전국 200여 개 학교의 체크무늬 교복 디자인이 사라지는데요. 이는 해외 명품브랜드인 버버리가 지난 2019년부터 국내 일부 중·고등학교 교복에 사용된 체크 패턴 무늬가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해온 것에 따른 것인데요. 
따라서 기존 재학생들의 교복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용해주지만 신규교복제작 시에는 체크무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표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교복을 제작되어 온 것도 문제지만 상표권이란 게 참 애매하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애플의 둥글고 네모난 스마트폰에 대한 디자인권의 인정처럼.... 하지만 바꾸어 생각한다면 그런 모양을 생각하는 게 힘든 과정이니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오토바이보험의무화

이 제도는 정말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제도 변경입니다. 오토바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막상 사고가 난다면 보험이 가입되어있느냐 유무에 따라서 정말 사고처리과정이 복잡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023년부터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달업의 성황으로 오토바이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율도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또한 자동차처럼 책임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자동차에 비해 가입율이 상당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입하지 않아도 딱히 운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발생 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과태료라는 법적인 칼을 빼 든 것인 거 같습니다. 

 

오토바이로 생계를 이어 가시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위해서 꼭 자리를 잡아야 할거 같습니다. 

 

 

4.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입시를 앞두거나 앞으로 대학생이 되는 자녀를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가 됩니다. 

입학금 책정 근거 및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이유로 입학금 제도는 계속 논란이 되어왔었는데요. 2019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오다가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교에서 입학금이 전면 폐지가 됩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입학금을 등록금을 올림으로써 손해를 만회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각종 대학평가에서 불이익의 대상이 되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 서서히 올릴경우 결국 피해는 학생에게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당장 목돈 들어가는 것이 폐지가 되어 힘든 시기에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2023년에 바뀌는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제도들로 찾아뵙겠습니다. 2023년에는 모든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