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눌마라의 알쓸잡식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결혼 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재산관계의 변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든, 사랑이 없더라도 현실에 이끌려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면 상호 간의 재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나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내 재산이 네 재 산이고, 네 재산이 내 재산이지만 서로 안 좋아졌을 때는 네 재산은 내 재산, 내 재산도 내 재산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전후 꼭 알아두면 좋은 재산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1. 부부재산약정 1)부부재산약정의 의의 ●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2023. 1. 12. 10:55

결혼을 하면 과연 법적으로 어떤 의무가 발생하게 될까?(부부의 법적의무 알아보기)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딸아들 구별 말고 잘 낳고 잘 살면 되지만(요즘은 낳고 싶어도 자식을 못 낳는 경우도 있고, 정말 자식들이 또는 본인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니깐 안 낳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평범한 남녀 간의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을 때 일이고, 만약 부부간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서로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되면, 현실에서와는 다르게 부부간의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좋아서 돈을 빌려줄 때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만약 돈을 못 받게 되면 법으로 가게 되고, 법으로 가면 차용증의 문제, 이자의 문제, 원금회수의 문제등 여러 가지 법적인 요소들을 만나게 ..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2023. 1. 11. 10:46

우리가 아는 흔히 결혼에 대한 법적인 성립요건(결혼의 의미, 결혼이 가능한 나이, 혼인신고) 결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1. 결혼의사가 합치할 것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이때 당사자들은 유효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결혼에 대한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6.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며, 결혼식을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2023. 1. 10. 10:45

[법률상식]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사실혼 배우자의 연금, 주택임차권승계등] 1.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쉽게 말해서 혼인은 실질적인 요건(동거등)을 갖추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부부라고 되어 있는 것과 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2023. 1. 9. 16:17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알아보기(2023년도 급여 상승분 포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지원대상)만 6~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1~15구간) 판정을 받은 자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급을 최저시급보다는 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과 비교하여 아래 도표를 보시면 얼마 정도가 높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년도 일반 최저시급 장애인활동지원사시급 2020년도 8..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2023. 1. 6. 14:46

장애인활동지원사 이론교육이수 후 현장실습에 대해 알아보자 현장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론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전국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지만 현장실습까지 같이 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처음 교육접수 시에 현장실습까지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연계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이론 교육만 하는 건지 꼭 먼저 알아보셔야 나중에 두 번 고생을 안 하실 거예요. 꼭 확인하신 후 교육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이론교육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지만 간혹 대면으로 진행하는곳도 있으니, 전화문의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장실습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신체서비스, 사회서비스, 가사서비스 세 가지를 전부(각 2시간 이상 총 10시간) 진행해야 합..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2023. 1. 5. 10:51

장애인활동지원사 전국 교육기관 알아보기(서울 경기 충청등 전국 교육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교육을 하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지역의 교육기관에 문의하시면 더 상세하게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따라서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으며, 대부분은 비대면으로 집에서 pc로 교육을 들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휴먼케어교육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3길 23 수성수빌딩 지하2층 02-577-0398 금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6층 630호 070-4035-4733 한국소아마비협회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93 070-7457-8519 한국장애인자립 생활센터총연합회..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2023. 1. 4. 13:27

장애인활동지원사 외국인의 경우 자격취득요건 알아보기 외국인의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체류자격 중 F-2, F-4, F-5, F-6, H-1, H-2인 경우 채용이 가능합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외국인을 활동지원사로 채용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으로 체류자격 등 출입국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F-2(거주) - 국민의 미성년 자녀, 영주(F-5)자격소지자의 배우자 ■ F-4(재외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 또는 조부모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F-5(영주) ■ F-6(결혼이민) - 국민의 배우자 ■ H-1(관광취업)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

내가꼭알아가야하는일상정보 2023. 1. 4. 11:58